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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지적공사는 22일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주장 중 지적재조사는 대한지적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지침 등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강 의원이 지적불부합지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해 국민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도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석호 의원은 22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지침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지적불부합지의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에 대해 국민의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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