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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전체인력의 20%에 달하는 400여명이 특별한 보직이 없는 무보직자로 비교적 한직에 배치되어 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매일경제는 4일자 ‘방만경영 금감원, 413명이 한직’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전체 인력 2000여 명의 20%에 달하는 400여 명이 특별한 보직이 없는 무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지적을 받는 금감원이 조직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설명 자료에서 “(2020년 9월 기준)기사에 언급된 1∼3급 무보직자 413명은 금감원 1～3급 직원 중 미보임 직원 전체 숫자로써 대부분 3급 수석조사역이며, 감독‧검사국 등 주요 현업부서에 배치돼 실무 핵심인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감사원의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3급 이상 정원 감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말까지 3급 이상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특정시기 금감원 예산 증가와 금융사고의 연관성 문제

또 매일경제는 4일자 ‘방만경영 금감원, 413명이 한직’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의 예산은 1999년 설립된 후 2020년까지 3배가 늘어났음에도 금감원의 감독역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독부실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감원의 예산은 1999년 1325억원에서 2020년 3630억원으로 1.7배 증가했으나 금융산업․시장의 성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 “국내 금융 산업 총자산규모는 1999년 1085조원에서 2019년 5820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436.4%)했으며 KRX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2000년 217조원에서 2020년 9월말 1919조원으로 약 8배 증가(784.3%)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독일의 통합금융감독기구인 BaFin의 예산은 2008년 1.2억EUR에서 2019년 3.8억EUR로 2배 이상(210.1%) 증가했으며 미국 SEC의 예산은 2008년 9억USD에서 2019년 25억USD로 약 2배(177.8%)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중 금감원의 예산은 2593억 원에서 3556억 원으로 37.1% 증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특정시기의 예산 증가와 금융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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