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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개발자협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게임 개발자들과 종사들이 복지부와 중독정신 의학계의 게임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도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협회장 정석희)을 비롯해 한국인디게임협회(협회장 최훈),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지회장 배수찬), 스마일게이트 노동조합 SG길드(지회장 차상준),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회장 전명진) 이상 5개 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우선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연구들은 너무 낡은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게임 중독 논문들이 사용하는 중독 진단 척도가 20년전 개발된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IAT, 1998)를 사용하고 있고, 게임 행위와 중독간 인과요인의 분석에 대한 의약학 연구 이외에 사회과학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은 수많은 문화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게임은 좋은 것이지만 치료가 필요한 중독의 원인이라는 중독정신 의학계의 해괴한 논리에 반대한다”며 “게임은 놀이이자 영화나 TV, 인터넷, 쇼핑, 레저 스포츠와 같은 취미·여가 문화 중 하나일 뿐으로 개인의 놀이나 취미 활동이 과하다고 질병으로 취급하면 제2, 제3의 게임질병코드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전체 국민 중 67%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의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게임 개발자 및 종사자들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게임 제작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중독정신 의학계의 논리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다.

첫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학계의 포괄적 지지(컨센서스)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게임 중독 진단 척도 기준(IGUESS)은 게임에 대한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게임 중독 연구 논문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으며 ◆게임 중독 관련 논문의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독정신 의학계 일부 학자들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복지부 예산의 1.5%, 즉 1713억이라고 한다.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들의 2.8%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정신 의학계 내부 의견에 공감이 된다”며 하지만 “이런 재정적 결핍 이유로 인해 게임중독이라는 가상의 질병을 만드는 과잉 의료화가 시작되고 신규 의료 영역을 창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도박 중독(질병코드:6C50)은 성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자발적 치료를 받지 않지만 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6C51)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취학·취학생들이 잠재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독정신 의학계는 기존과는 다른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지난 십여년간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중독정신 의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WHO 총회의 결정이라는 거대한 권위 뒤편에 서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그럴듯한 학술로 포장된 일방적이며 공허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즉시 멈출 것을 부탁드린다”며 “의약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심리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학계의 포괄적 지지부터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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