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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 2023년 5월 3일 뮌헨지법 슈테판 바이커트 재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슈타들러 아우디 전회장이 6기통 디젤엔진 요소수 분사 조작을 인지하고도 이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위법을 자백하는 자백서를 2주 안에 제출한다.

이와 같은 자백으로 이제 슈타들러 회장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1년 반에서 2년의 징역형의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10만 유로의 벌금을 내게 됐다. 200만 유로의 벌금을 주장했던 뮌헨검찰도 이에 동의했다.

이로써 독일 뮌헨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부터 2년 7개월 동안 진행돼 온 ▲아우디(Audi) 루퍼트 슈타들러(Rupert Stadler)회장 ▲볼프강 하츠(Wolfgang Hatz)기술본부장 ▲지오바니 파미오(Giovanni Pamio)열역학 팀장에 대한 6기통 디젤 차량 요소수 분사 불법 조작 형사재판이 이제 6월 중 유죄판결의 선고로 마무리되게 됐다.

이와 같이 자백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이유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증거 조사절차를 마치면서 슈테판 바이커트(Stefan Weikert)재판장이 슈타들러 회장, 하츠 기술본부장, 파미오 열열역학팀장에 대해 2023년 4월 25일까지 요소수 분사 불법 조작과 관련한 각자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하고 만약 자백하면 집행유예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첫 타자로 2023년 4월 4일 파미오 열역학 팀장이 자신이 행한 요소수 분사 조작에 대해 자백했다. 파미오 팀장은 5만 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 반에서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2023년 4월 25일 두 번째로 하츠 본부장이 변호인이 읽은 자백서에서 인증 시험실에서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정상 작동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에는 이를 끄는 불법 조작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큰 요소수 탱크를 달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자백했다.

하츠 본부장은 검찰이 반대 했지만 40만 유로의 지급을 조건으로 1년 반에서 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 같다.

같은 날(2023년 4월 25일) 오전 슈타들러 회장은 재판부와 검찰과 자백시 받게 될 최종 판결의 내용과 관련해 협상을 했고 오후에도 슈타들러 회장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및 검사와 또 한차례 미팅을 했다.

2023년 4월 25일 오후 미팅에서 뮌헨검찰의 니코 페트카(Nico Petzka)검사는 슈타들러 회장이 2채의 집과 11채의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예금도 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의 조건으로 2백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슈타들러 회장의 변호인인 틸로 포르테(Thilo Pfordte)변호사는 슈타들러 회장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폭스바겐 그룹에 410만 유로를 배상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금액을 줄여 달라고 했다.

이와 같은 협상 끝에 바이커트 재판장은 슈타들러 회장이 완전한 자백을 하면 110만 유로 지급을 조건으로 1년 반에서 2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최종방안을 제시했고 뮌헨검찰과 스타들러 회장 측의 요청으로 5월3일까지 말미가 부여되었었는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슈타들러 회장이 자백하기로 선택했다.

루퍼트 슈타들러(60세) 아우디 전 회장은 포르쉐 설립자의 외손자로서 20년 동안 폭스바겐그룹을 지배했던 피에히 회장에 의해 아우디 CEO로 전격 발탁되어 11년 동안 재임하면서 아우디의 부활을 만들어 냈으나 2016년 7월에 6기통 디젤 엔진 요소수 분사 조작을 인지하고도 이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러 전격 구속되었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난 후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슈타들러 회장의 불법 조작 인지 사실 자백은 앞으로 진행될 폭스바겐 그룹 빈터콘 회장 등의 4기통 디젤 차량 불법 조작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불법 조작 사실 인지에 대한 빈터콘 회장의 자백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독일 5개 자동차 제조사들은 무려 17년 전인 2006년에 트렁크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줄이고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할 수 있는 ‘Feed-forward Mode’를 채택해 요소수 교체 주기를 주행거리 1만 킬로로 하기로 담합 했다.

이와 같은 담합 사실이 벤츠와 폭스바겐 측의 자진신고로 뒤늦게나마 드러나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와 2023년 2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각 8억7000만 유로와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슈타들러 회장의 자백과 유죄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검찰은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증거조사의 어려움으로 중지했던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환경부도 대기 온도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는 써멀 윈도우가 불법 조작에 해당한다는 유럽최고재판소(ECJ)의 여러 차례 판결에 따라 그동안 써멀 윈도우 불법조작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과오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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