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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오세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오세희, 이언주, 권향엽, 송재봉 국회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ˑ이춘석),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가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과·외식·숙박 업종에서 겪는 심각한 인력난과 현행 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신청 절차·제한적 직무 범위·전속계약 조건 등 제도적 한계를 청취하고, 업종별 현장에서 요청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은 ‘장사하는 것보다 사람 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의 현실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인력난 해소가 어렵다”며 “현장의 요청을 반영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과 더불어 협단체 등에 외국인 근로자 실무 교육을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고용허가제 확대는 단순 인력 보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화 적응과 업종별 필요 직무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광호텔이나 콘도에만 허용함으로써 실제 배정 인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 총괄 단장은 “고용허가제 직무 범위가 단지 주방보조에 국한돼 있어, 홀서빙과 같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며 “음식점 내 서비스 전반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접객업소로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호텔·콘도뿐 아니라 모텔·여관 등 모든 숙박업종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간담회 기념사진 (사진 = 오세희 의원실)

한편 이날 김준호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은 “소상공인 현실에 공감하며, 업종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경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장은 “고용허가제 시범 사업(외식업ˑ숙박업) 결과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음식점·제과점·숙박업 등에 대한 허용 요건을 검토해 보겠다”며 “특히 음식점의 경우 홀서빙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공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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