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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수천 명이 응시하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강행을 예고하자 국민에게 강요한 K 방역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식당과 카페는 9시면 문을 닫아야 해 대한민국이 멈췄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하지만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천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며 “ 비말 차단을 위한 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게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다”고 폭로했다.

이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00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한 K-방역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민낯이다”며 “지난 개천절 당시는 1만 명이 넘는 경찰이 300여 대의 버스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 4Km에 차벽을 세우고 비상계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방역’을 실시했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라고 묻고 ”근자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만약 이번 변호사 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묻고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추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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