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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0일 소상공업계 LPG 규제완화에 따라 LPG업계와 정유업계의 희비(喜悲)가 엇갈린 것이 주요 이슈다.

소상공업계는 LPG 판매자와 주유소 사업자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당분간 LPG 업계의 변동에 이목이 주목됐다.

○…LPG 규제완화, LPG업계 ‘방긋’ · 정유업계 ‘울상’= 기존의 택시·렌터카·장애인용으로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유업계와 LPG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를 발표하고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자 경유·휘발유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LPG 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긴장감이 감돌며 희비가 엇갈렸다.

LPG 업계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LPG)가 미세먼저 저감효과와 가격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LPG 차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경유와 휘발유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의 LPG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정유업계와 LPG업계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 정책이 유의미한 정책일지 추후 평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섭 의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매출↓ 대형점포↑”= 정유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는데 반해 대형점포는 매출이 늘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라”고 발언했다.

정유섭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48.3%에 달하는 연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점포의 1월 매출은 지난해 대비 21.4%가 급감했다.

이에 반해 연매출 5000만원~1억원 점포는 5.4%, 1억~2억원 점포는 1.4% 감소한 반면 5억~30억원 점포는 0.7%, 30억~500억원 점포는 1.5%, 100억~500억원 점포는 5.5%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체 12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실태 설문조사에서 26.4%가 영업시간을 줄였다고 답했으며 직원을 줄였다는 자영업자도 16.9%였다.

이에 정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당장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자리정책 박람회 ‘일자리 홍보관’ 개설= 서울 강남구는 21일부터 3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강남구 일자리 홍보관을 개설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로 강남구는 홍보관에서 강남형 일자리정책, 스마트시티 강남, 청년 창업지원, 스타트업 제품을 소개할 방침이다.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 “정부 클린카드 제한업종 뚫렸다…전수조사 촉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구을)은 “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이 2012년이후 6년간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가능한데 모르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기재부는 2012년 정부구매카드사에 의무적 제한업종을 통보한 후 해당 업종에서는 크린카드가 결제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BC카드와 국민카드는 의무적 제한업종 통보를 받고도 유흥주점, 사우나 등 19개 업종에 대해 결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2018년 9월까지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제한업종에 대해 결제가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있었고 상품권 구입 부분은 사적 유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업종코드가 그동안 누락됐다”며 “감사원에 5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만큼 전 부처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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