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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동향

서울시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 발표·김삼화 의원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외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04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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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4일 소상공업계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김삼화 의원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소상공업계는 서울시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 만큼 향후 중소기업이 육성될 것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 마련…“육성자금 1조 5000억 지원”= 서울시는 4일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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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에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및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시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2021년까지 구마다 1개씩 총 25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5000억원을 마련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4만 8000여개의 업체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가맹·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김삼화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크지만 성능 인증, 신제품 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나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 극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할 경우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중국시장 개척 지원”…중국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은 4일 중국 상해 중심빌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티몰(Tmail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올해 뷰티관련 50여개 우수제품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제품, 유아용품 등으로 신규 입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티몰 메인 홈페이지 노출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티몰은 2003년 설립된 알리바바그룹 내 B2C플래폼으로 중국 온라인 시장 66%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올해 53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중진공·티몰 종합스토어에 우수제품을 소싱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중국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9 상반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을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배달앱 비용 부담 증대 등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키오스크, 스마트폰 연동 결제 등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무인스터디 카페·편의점 등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한 1인 무인 창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장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설명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우수 브랜드 선별방법 안내 등 사업설명회 등 창업 필수 지식과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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