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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서 “정부, 소상공인 기본법 검토중”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17 12: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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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찾았다. (양채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찾았다.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11시 30분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 근로제, 현장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의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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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가 진행됐다.

모두발언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주체지만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졌다”며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이 자기고용노동자로 인식하고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삼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여러 차례 소상공인 대책이 나왔지만 매번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면들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회장은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임기응변 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조정·보완해 가길 바란다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에 중요한 중심 축 중 하나”라며 소상고공인이 경제주체로서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연말까지 정부는 다섯차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처음 마주하는 자리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상공인을위한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반기 국회에서 이 법이 마련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 없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마치며 “모든 정책을 수립하면서 부진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효과적인 정책이 나온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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