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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계 일일동향

경영악화 중기·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발의외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08 17:51 KRD2
#소상공인연합회 #권칠승 #손학규 #안양시 #우리은행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8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경영악화 중기·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발의한 것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소상공인 현장방문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한 것이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고 긍정적인 입장이다.

○…권칠승 의원, 경영악화 중기·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 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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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자연재해 등 발생시 대응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돼 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경영 악화가 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손학규, ‘소상공인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참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소상공인 현장방문정책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카드수수료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날씨만큼이나 소상공인 상황이 어렵다. 업종별 지역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며"2년 새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리면 어떻게 버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폐지 촉구 기자회견’ 진행= 경기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안양시청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의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소상공인에 이자 일부 환급 대출상품’ 출시= 우리은행이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이고 우리은행 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로 결제대금을 수납한 소상공인은 대출금 일부(최대 2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은 이자 납부일 당일 바로 처리되고 대출의 최초 만기일까지 최장 1년만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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