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2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각 대표들이 신년사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들을 언급한 것과 유동수·권칠승 의원이 기업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 주요 이슈였다.
각 대표들이 2019년 신년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방향을 언급하면서 올 한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기대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단결로 고난 헤쳐나가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며 진정한 소상공인 정책허브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등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부각되면서 올 한 해 녹록지 않은 한 해가 예상되지만 소상공인들의 단결과 결집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세월을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반자 돼야"=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시무식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안전한 삶과 성장을 돕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2000억 원의 출자를 약속받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희망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8000억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규모를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
도는 소상공인 대상 자금지원 배정한도를 업체 당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 지원 차원에서 재창업 소상공인 지원자금 항목을 신설해 업체 당 최대 5000만원 까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 유동수 의원, 공공기관 입찰조건 완화 ‘중소기업살리기법’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공공기관 입찰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이 입찰받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가능하기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기관 입찰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고려해 확인하는 내용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권칠승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병)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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