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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통계청 자료 (이석형)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새정치연합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정부는 교육육성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교육경비제한 관련 법’을 즉각 재개정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시행해온 지역특성화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과 후 학교, 학교환경개선시설비, 작은학교 살리기 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 삭감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위배된다”고 촉구했다.

또"지역별 분석 검토해 실효성없는 교육정책에 패널티를 부과해 예산을 하향 조정, 교육정책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지자체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 농어촌교육정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통계청이 2012년 발표한 방과후 학교 참여율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57.6%로 갈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이 교육경비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점으로 많이 배정되어 학생들의 사교육 지양으로 공교육에 초석이 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제한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경비제한은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되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 심화로 대규모 인구유출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농어촌 공동화와 도시집중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농어촌 공동화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모든 정책예산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산투자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거점별로 공동투자해야 하는 비용확대로 행정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집중화는 도시에 집중되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공장·주거·공공용지 등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강조했다.

이어 “결국엔 사회경제와 환경·문화적 문제를 야기시켜 정부 출자가 더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교육경비제한으로 인한 파생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특히 “도시로 유입된 학생가족은 사교육비용에 따른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정부정책인 공교육 활성화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교육복지혜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낼 꿈나무”라며 “교육적경비는 재정이 열악하고 농어촌 학교 위주 지자체에 더 많이 투입돼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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