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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4-21 15:32 KRX7
#곡성군 #고용·산재보험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산업재해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20%,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30~50% 각각 지원 실시

NSP통신- (사진 = 곡성군)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근로자들은 소속 사업장을 통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지만 자영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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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역의 1인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독려해 왔다.

사업 신청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산재보험은 등급에 따라 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선납 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에서 50~80%를 별도로 지원해 정부와 군의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경우 등급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70~10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곡성군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래 군수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군은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이 보험 가입과 더불어 지원사업 신청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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