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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최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일부 기초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지침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라면서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특히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고려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선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후석 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도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자체장이 제기한 GTX플러스가 맞다면 그것에 대한 B/C값이 공개 안 되는지, 노선명은 무엇인지와, 그 B/C값이 왜 공개가 안 되는지,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2월 고속, 일반철도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노선명을 공개했었는데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미확정 노선이 공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건의 노선에 대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선 2기 GTX나 1~4차 국가철도망 발표 시에도 B/C를 공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B/C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선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3개 노선에 안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제5차 구축계획에서 국토부가 검토나 반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별로 3개 우선순위를 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내기는 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36개 노선 중 16개 신규사업이 경기도 노선이다. 전국 대비 44%였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국 44 사업 중에 21개 신규사업이 경기도 노선에 반영됐다”면서 “반영률은 47%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자의 추진 의사도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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