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석 국힘 용인병 후보, 현실적 이주민 직접지원 대책 발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22 17:17 KRX7
#고석 #용인병 #이주민직접지원대책발표 #국회의원후보 #국민의힘

“이주 비용 꼭 필요한 만큼 직접 예산 선제적으로 확보, 지원 구상”

NSP통신-고석 국힘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고석 국힘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석 국민의힘 용인병(수지) 국회의원 후보가 노후 계획도시인 수지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민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고석 후보는 수지1지구 94만8584㎡, 수지2지구 96만3867㎡가 택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해 ‘노후도시계획특별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별법은 노후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G03-8236672469

특히 이주 대책의 경우 기존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 및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고 후보가 주목한 것은 이주민 정착자금 융자 조항이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수지구 주민들의 이주 비용이 꼭 필요한 만큼 직접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수지구에서는 3개 단지의 재건축과 13개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고 후보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이주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을 위해 정착자금을 사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인 고석 후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와 활용 방안을 꼼꼼히 분석해 수지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