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24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징수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세무1과, 세무2과 및 징수과 부서장과 실무 팀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징수 동향 및 징수대책 방안 등을 공유하고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협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시세 징수액은 7월 말 기준 22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보다 167억원 감소했으며 올해 목표액 4097억원의 55.5% 수준이다.
이는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급감, 공시가격 하락 및 서민 보유세 완화 정책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세입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액은 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원 감소했는데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무부서는 누락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특히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세무부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소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 제제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정애 경제문화국장은 “올해는 징수여건이 여느 해보다 어려운 만큼 세무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관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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