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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면 삼존리 삼존교를 통행하는 차량의 모습.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면서 24년간 거주하던 거주민에 대한 차별과 고립,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생활보장권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 본지에서는 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취재해 ▲1탄 화성시 송산면에 송산GC가 낳은 차별 ▲2탄 송산GC 남측 구간 개발이 가져올 지역주민의 고통 ▲3탄 삼존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보장권 침해 ▲4탄 삼존리 주민을 위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집중 취재해 허울만 좋은 지역발전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산그린시티 남측구간 사업을 진행하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주민들이 24년간 사용해오던 삼존교를 철거하고 후방 200미터에 새롭게 건설될 6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사용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로 건설될 6차선 도로는 삼존리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진입로 전방 200미터 내에 사거리가 예정돼있어 사거리반경 영향으로 인해 진입로에 좌회전이 어려워 우회 후 300여 미터를 운행해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삼존교 주 이용 차량인 트레일러나 중장비,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이 우회전과 유턴을 하면서 발생되는 교통 지체, 접촉사고, 신호위반 등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이고 6차선 도로교통을 저해할 요소와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교통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여건에 따라 교통 사정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200미터 인근에 추가로 사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는 신호등도 그렇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구간 같은 경우 설치할 수도 있는데 앞 사거리 신호 체계와 동일하게 연동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고 밝혔다.

이어 “3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로라면 그렇게 쉽게 그 도로를 없애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 복합적으로 결정을 해야되는 사안들로 기존의 관행이 어땠느냐, 새롭게 주변이 변모됐는데 이 부분에 또 사거리를 내는 것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되며 교통 체증을 유발시킨 다든지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존지구 지역발전대책위 관계자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삼존교를 통하는 도로를 확장 포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면서 “하지만 후방 200미터 6차선 도로에 사거리를 만들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 상황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공식적인 서류도 받아놓지 않아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면서 “수십번 민원을 7년간이나 넣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는 소 닭 보듯 하더니 언론이 나서니 수자원공사와 화성시의 입장이 선회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차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드론을 활용한 삼존지구 모습.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지역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교통영향평가를 재시행해 사거리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기존 삼존교를 철거하고 2차선 교량을 설치해 기존 도로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삼존교 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단계로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므로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본사에 보고했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로 2016년 화성시와 수자원공사가 문산천 직선화를 목적으로 개인소유의 땅을 수용해 지난 2006년 완공한 용포리와 심존리 일대의 수로정비 사업의 목적을 연결하고자 했던 문산천 직선화 사업이 화성시의 2020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하천을 곡선으로 유지하기로 해 직선화 사업은 언제 있었냐는 식으로 없던 일이 돼 버렸지만 3만3000㎡를 수용해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수용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본지의 취재 결과 2015년 송산면 지역주민 단체가 문산천을 직선화해 송산그린시티와 송산면과 사강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광폭의 하천과 자전거도로, 제방을 통한 차량 통행, 자연녹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화성시와 수자원공사에 제안했고 화성시 또한 문산천 상류 부분이 수자원공사 남측구간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편입해 달라고 요청하자 수자원공사는 문산천 직선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류 부분 사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에 이른다.

송산면 주민자차위원회나 체육회, 송산면에서도 직선화를 반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토지주들을 설득해 문산천 직선화를 통해 지역에 얻어지는 사업들이 많으니 지역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토지주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토지주들은 본인들의 재산상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용에 동의하고 대토를 받기로 했었는데 수자원공사는 대토와 관련된 내용이나 삼존1교 존치에 대한 내용은 사라지고 보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주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현재 용포지구 수로 일대가 농경지의 빈번한 침수로 인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수로로 개발하고 수문을 여러군데 만들어 물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문산천의 직선화 사업 또한 연계될 필요성과 송산면 시내에 위치한 사강시장의 활성화와 시화방조제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송산면, 마도면의 지역 안배를 위해서라도 문산천의 직선화는 그냥 없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는 문산천을 곡선으로 두어야 하는 명확한 전문가의 입장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 대책을 제사해야 할 때이며 수량의 움직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삼존지구의 미래와 수자원공사가 개발하는 송산그린시티 남측구간과의 차별성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에서 제공된 위성사진으로 노란색 부분이 문산천 모습. (사진 = 화성시)

한편 문산천 직선화가 지난 2016년에는 진행돼 오다가 최근에는 곡선으로 선형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화성시의 2020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화성시청 관계 공무원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문산천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부지로 지정돼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동·남측 지구의 하천토지이용계획 확정 및 설계 완료 내용을 반영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삼존지구 지역발전대책위 관계자는 “결국 화성시와 수자원공사가 문산천 직선화가 곡선으로 선형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로 탓만 하고 있으며 어찌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면서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는 작태가 정말 꼴볼견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에 분노가 치민다”라며 분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로 하루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많은 인명피해와 도로·농경지·주택·차량 등이 침수 및 파손되는 재산 피해를 입혔으며 앞으로 라니냐와 엘리뇨 현상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폭우와 가뭄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세계환경 전문가들이 예측 하고 있어 소하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때다.

지역주민 요청으로 수자원개발 전문가가 분석한 문산천 직선화에 따른 유로변경 수리검토서에는 현 문산천을 직선화 했을때 수위는 상대적으로 0.01~0.09㎡ 저감 됐고 유속은 0.01~0.08㎧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 유로 직선화가 수위 저감 및 유속증가 효과로 유수소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수자원공사는 “화성시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 문산천을 직선화 한다면 공사도 직선화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용화 한국건설안전협회 기술연구원 원장은 “하천의 직선이 곡선보다는 범람의 위험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또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하천의 직선화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삼존교는 3등급 교량으로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3000여대의 차량의 흐름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일로 보여지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배강욱 화성시균형발전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는 화성 서부를 발전시킬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는 수자원공사이며 관련된 인프라와 인허가문제 등으로 화성시는 참여하고 있다. 모든 개발행위가 그러하듯 개발의 실제적 수익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금전적 수익은 개발행위 주체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은 개발에 따른 편의성과 부가되는 수익이 창출 되는게 맞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산그린시티 남측 지역을 개발하면서 삼존교의 철거는 그 지역주민과 삼존교를 활용해 통행하는 일 4000대 규모의 차량에 커다란 불편을 주는 것으로 송산그린시티와 송산면의 분리를 고착화시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에도 침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산천 직선화와 관련된 당초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일부 구간 곡선형태의 존치는 이후 장마나 폭우 등으로 인해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한 공원 등을 기대했던 지역주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따라서 송산그린시티와 송산면의 가교역할을 하는 삼존교의 존치와 향후 재난 방지 및 유휴부지 활용 면에서도 문산천 직선화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대규모의 개발행위는 최소한 토지를 수용당하면서까지 제공한 지역주민에게 편리성과 부가되는 수익 정도는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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