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4-08 09:48 KRX7
#고영인 국회의원 #안산단원구갑 #기초연금 확대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보편 복지로 노후 생활 보장해야”

NSP통신-7일 오후 경기 안산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단원구갑)이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의원실)
7일 오후 경기 안산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단원구갑)이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7일 오후 경기 안산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산 지역 100 여 개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지회 회원 등이 참석해 기초연금 보편지급에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고영인 의원은 “어르신 열 분 중 세 분이 못 받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보편적 복지모델을 설계하는 저로서는 기초연금 100% 확대는 오래된 소신”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초연금 보편지급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구체적 대안을 놓고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G03-8236672469

발제에 나선 김원섭 한국연금확회 부회장(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거론하며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기초연금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영준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는 토론에서 “연금은 10 개의 빵이 있을 때 만든 사람과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라며 “지금의 기초연금은 제도가 복잡해 수혜가능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기여한자와 필요한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초연금의 보편화를 주장했다.

조세 공평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보편지급을 다룬 금진호 목원대학교 교수 는 기초연금 목적세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담당자의 의견도 이 자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방영식 과장은 15 년간 운영된 기초연금의 역사를 언급하며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해 기초연금의 운영 방향이 결정된다”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데는 공감하다” 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자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없어 연금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의문을 드러내며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 100% 지급 개정안의 통과전망에 궁금증을 드러냈다.

고영인 의원은 “어르신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향한 어르신들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기초연금의 보편지급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하루빨리 실천할 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