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도 포천시와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포천시와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6군단이 1954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포천시 시유지 25만1592㎡(7만6240평=무상사용 5만3240평+미사용 2만3000평)에 대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최 의원실의 질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향후 반환을 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무상사용을 이어가겠다는 것인지 ▲일부 토지반환 협상인지 ▲일부 토지반환도 불가인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명히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6군단 공훈담당 장교는 “포천시 시유지는 군단이 진입한 195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유지 반환 관련) 협상의 주체는 국방부여서 이와 관련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도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고 오는 15일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며 “현재는 오는 15일 1차 상생협의를 한다는 것이지 어떤 것(토지반환인지 또는 토지 무상사용 연장인지)도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포천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며 오는 15일 상생협의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 6군단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포천시 포천동과 소흘읍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의 발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해당 부지 전체를 포천시가 반환 받아야 한다”며 “올해 말로(6군단이 사용하는 부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당 시유지는 포천시에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답변 (최춘식 의원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국방부에 “부지 반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하여 포천시민의 권리 제고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포천시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만 답변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