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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성별영향평가 유공 포상은 성별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여 관계자 사기 진작과 양성 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는 총 306개의 기관(중앙 46, 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 17)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교육 및 제도화 수준(위원회 운영, 전문직위 지정, 성별영향평가 실적 성과평가 반영 등)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충실성 및 우수성 등 정량‧정성평가를 포함한다.

고양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전문인력을 채용해 법령의 제·개정, 정책의 기획 등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공무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성별영향평가(조례‧규칙, 세부사업, 중장기계획·홍보물) 추진 건수가 2016년 총 161건에서 2021년 총 259건으로 60% 이상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율도 2018년 33%에서 2021년 5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개선 사례를 심사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에 힘쓰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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