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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TV - 기획특집 2013기관장에게 듣는다(4)

“신재생에너지의 현재”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울본부장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2-22 17:30 KRD1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리튬이차전지 #원자력발전

리튬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개발 업체, 수출 산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국가정책이 바람직해. RPS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용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솔선수범 강조

[NSP TV - 기획특집 2013기관장에게 듣는다(4)] “신재생에너지의 현재”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울본부장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 중견기업 등의 해외지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NSP 기획특집 2013 기관장에게 듣는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광역시지사 본부장을 만나 대표적 에너지인 전기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생각과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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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소감과 신년소감을 늦게나마 들려주신다면요.

[차재호 본부장]

벌써 1월 말인데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대내외 소망하시는 일들이 잘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지역본부장으로는 처음 부임한 곳인데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과 공업단지로서는 최대인 울산광역시와 두 개 광역 도시의 본부장을 맡아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력 부족 사태로 많은 분들이 에너지 절약과 전기 절약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이 지리적으로는 본사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다 대처하기 힘듭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 조절해서 지역 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에너지 기후 분야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남선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정책 실장을 역임했는데 정책을 세우고 실무를 본 경험을 살려 이번 임기 동안에 어떻게 부산울산지역본부를 꾸려나갈 계획입니까.

[차재호 본부장]

우리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효율 저탄소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수행해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 자체가 본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역 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간의 울산 이전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기후변화 가변 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력해서 확장성이 있는 지속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갖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비해서 예산이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자체 내에 있는 예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정보를 기반을 지원하면서 지역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우리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남선 기자]

동절기 전력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느 정도이고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재호 본부장]

2009년부터 여름철에 발생하는 최대 부하가 겨울철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최대 부하가 4500만KW정도였는데 올 겨울에 7599만KW로 60%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력 요금이 워낙 낮은 체계로 형성돼 있고 전력이 고급에너지다보니 다른 에너지에 비해 편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리성이 높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난방의 경우에도 전기 판넬이나 전기 장판 전기 난방기기들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겨울철에도 전력의 위기에 대응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번 전기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6% 정도가 대기 전력으로 빠져나갑니다.

6% 정도면 43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생기는데 전국 주요 상권을 둘러봐도 여름철의 냉방이나 겨울철의 난방하는데 문을 열고 냉난방을 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 냉난방 사용량의 3,4배를 문을 닫고 했을 때보다 에너지가 소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서 위기를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정부가 지난 11월 16일 동계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해서 절약 부하의 예비력을 약 400만KW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기 대응 체계를 크게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단호하게 전기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전기를 끊는 수단을 통해서 예비 전력을 400만KW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남선 기자]

3차 산업 혁명을 예견해서 쓴 책이 나왔던데 일반 가정에서 안 쓴 전기를 모았다가 자체적으로 쓸 때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차재호 본부장]

네. 그건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의 중앙 급전 방식의 전력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정전 사태라고 하는 한쪽은 100을 요구하는 데 이쪽은 90만 보낸다든지 이쪽이 90을 보냈는데 한쪽이 60이나 70을 쓰면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거예요.

미래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하면 낮에 태양이 떴을 때 태양으로 발전해서 그 전기를 저장하는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가 전력 저장 장치죠.

그게 에너지 세이빙(Saving)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력 저장장치가 있어서 2차 전지로 저장을 해둡니다.

필요한 시기에 쓰고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낮에 해놓은 걸 가지고 전기 자동차의 동력으로 2차 전지를 떼어서 낮에 저장했던 걸 쓰든 아니면 플러그를 꽂아 충전을 하든 저장했던 것을 활용해서 쓰는 시스템이 가능하죠.

건물에도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지하에 있는 열을 해서 난방을 한다든지 난방열을 저장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스스로 해결하게 되면 하나하나가 발전소가 되는거죠.

저장 장치를 다루는 비용이 워낙 크죠.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 됐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규모의 경제 때문에 설치할 수 있지만 몇 개 안되는 수요를 위해서 제조업체가 대량 생산 설비를 해서 경제성이 있고 내놓기만 하면 값싸게 지금 쓰고 있는 전기보다는...

아무튼 전기 1KW가 지금 120원인데 저장 장치까지 달아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따지면 태양광의 경우 400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500~600원 가까이 돼요.

태양광 발전을 해서 얻는 1KW의 전기는 원가가 한 600원 하는데다 저장 장치를 붙이게 되면 곱하기 3을 해야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원자력을 다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20년까지 약 30%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장 장치를 해야 24시간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잖아요.

전기는 낮에만 쓰고 안 쓰는게 아니잖아요.

태양광 발전은 낮에 해놓고 저장 시켰다가 저녁에 필요할 때 쓴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될려면 50조 엔이 필요합니다.

50조 엔은 500조 원인데 원자력 발전소 100만KW짜리 100기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현재 기술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을 채산성을 내면 그렇게 돼요.

신재생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항상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게 하려면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하기에는 선진국들도 버겨운 입장입니다.

NSP통신-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황사훈 기자)
차재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황사훈 기자)

[도남선 기자]

최근 샤인 등 리튬 2차 전지를 개발한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차재호 본부장]

2차 전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싼 값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인들은 지금 120원인 전기비용을 400원, 5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거죠.

작년 말부터 3차례, 올초까지 1차례 총 4차례 전기 요금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소비량의 15%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땅덩어리가 크고 송배전선을 설치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야지만 가능한 나라들 미국, 중국, 알제리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이나 개도국 중에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우리와 같은 중앙 집중식 전원보다는 독립형으로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는 나라들이 있는거예요.

우린 예전에는 전화선을 다 설치해서 전화를 했지만 지금은 휴대전화가 훨씬 더 보급됐잖아요.

지금은 전화기가 필요없죠.

신재생에너지원이라는 건 독립된 광역망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채산성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하나의 모델 사업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설치 안하고 시험을 하는 필드 테스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설치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만 열어주고 그 시장이 수출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 육성 부분이 국내 보급보단 산업을 육성해서 수출 전략화 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거죠.

[도남선 기자]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호 본부장]

전기 요금이 오르니까 물가가 걱정되고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체들은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빈발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전기 요금의 인상을 상쇄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력 시장의 문제를 석유 시장에 전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거죠.

석유 시장의 유류세를 인하하게 되면 석유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석유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구조가 되면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한 지경에 빠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전력 시장의 문제는 전력 시장의 문제로써 끝을 내고 유류 시장은 유류 시장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2개를 종합해서 연결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커피 값이 올랐다고 해서 쌀 값 인하로 조절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에너지 시장이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투입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개별 시장의 문제를 서로 전가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남선 기자]

그렇다면 전기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차재호 본부장]

전기는 굉장히 고급 에너지입니다.

1차 에너지라고 하는 석탄이나 석유,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투입되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건 40에 불과합니다.

터빈의 효율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전소 효율을 갖고 있지만 그 종합 효율이 40%에요.

1차 에너지의 열량을 100을 넣었을 때 40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방을 할 경우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방을 데울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90%의 효율을 갖고 있어요.

100의 1차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면 90이 난방을 하는 유효열로 사용될 수 있다는거예요.

전기는 100을 넣어서 40만 사용가능해 50%의 로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열로써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손실율이 높은,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낭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은 편리하고 손쉽게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높지만 유효 에너지를 사용하는 손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도남선 기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부탁합니다.

[차재호 본부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사용하거나 즉 석탄을 고체 연료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죠.

그렇지만 석탄을 가스화 시키거나 액화시켜 사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휘발유나 등유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신에너지로 규정하고 있고 바람, 태양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쓰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11개 정도의 에너지원을 갖고 있습니다.

11개의 에너지원은 지금 설비를 하는데 경제성이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우리가 가야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RPS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만KW 이상의 설비를 가진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전체 발전량의 지난해 2%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공급 의무화시켰고 태양광 100만호 보급 사업의 경우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겠다고 설비를 도입하게 되면 40% 정도의 설비 보조금을 지급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건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을 경우 마찬가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보조 제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가고 있고 공공 기관은 솔선수범해야하므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할 때 전체 에너지 소비 예상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이 작년에 새로 개관을 했는데 태양광과 지열이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서 공급되는 에너지양이 전체 서울시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이상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도남선 기자]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NSP TV 시청자와 독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구요.

[차재호 본부장]

최근 전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체의 경우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방문했던 울산의 모 기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KW를 줄이기 위해 실내의 모든 등을 10시부터 12시까지 소등하는 현장도 보고 돌아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현재의 전력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해서 전기 절약을 해서 모아진 국민 기금을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 다이어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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