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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일 오전 10시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른바 1·3·5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집값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경제부총리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김 후보는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권한으로 도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첫 번째로는 ‘1기 신도시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의 업그레이드’를 공약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 1기 신도시 및 도내 노후지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도입해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고, 안전진단 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간 단축을 전담하는 도청 내 전담조직 설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지 용적률 법정 상한인 300%까지 상향 및 일부 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상향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 대책, 세입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1기 신도시 정비가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 등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공약으로는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들었다.

3기 신도시가 기존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넘어 좋은 직장, 집, 편리한 이동 모두 갖춘 모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간시설의 정교한 배치, 일자리 및 주거, 교육 인프라가 확충된 신도시 모델을 제시했고 1,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에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모두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코워킹 스페이스’ 공급,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 등도 공약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시세 50% 가격의 반값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반값 주택’은 조성원과 대지 확보, 용적률 상향으로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아파트이다.

국·공유지, 역세권 등 개발가능 택지의 적극 확보로 반값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형편이나 선호에 따라 반값분양 외에도 반값전세도 도입하고 ▲주택예약제 실시로 입주 주택의 사전 배정 ▲토지임대부 분양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이나 관리비 및 임대차계약 등에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면세 또는 대폭 감면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10% 세율 적용을 공약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 기회 제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세재 개편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등과의 협력 및 추진의지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시장에 연관된 내 집 마련 수요 및 자산가치 증가 욕구, 교육 및 교통, 환경 문제 등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제반 사항을 고려한 일관되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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