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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자문위원(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前 p-플랫폼 고양 공동대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그동안 고양시를 위한 정책적 조언에 힘써왔던 나도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 지역의 ‘협치와 쇄신’만이 무너진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 조직 재건과 함께 고양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NSP통신은 나도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이번 대선을 통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것으로 확인된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 조직의 재건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나도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이 주장하는 고양시 국민의힘 당협 재건 방법

2017년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고 하는 빼어난 미문(美文)으로 취임사를 낭독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참칭한 문 정권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2022년 이 시점에서 당시의 취임사를 다시 읽어 내려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문 대통령은 집권 내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대통령’으로 일관했고 ‘586세대라고 하는 진보 귀족’은 내로남불과 불의와 권력남용으로 문 정부 내내 국민갈라치기로 일관했다.

특히 한국 사회 전체를 심리적 내전 상태로 빠뜨린 문 정권은 지난 5년을 ‘국민에 대한 일관된 배반의 계절’로 만들며 권력의 위선과 무능에 국민이 질리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배경으로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들은 0.7%차의 초박빙승부로 치열했던 대선의 승부를 결판냈다.

그런데 이번 승부는 결승이 아닌 준결승으로 결승전은 이제 본격 시작됐다. 그리고 그 서막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드러났다.

과거 정권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대선 정국이 끝나고 나면 허니문기간을 갖게 된 퇴임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대통령당선자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던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선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의 치열한 경쟁이 이었음에도 뒤 이은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선 대선보다 더 치열한 대전을 예고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윤 대통령 당선자와의 28일 만남부터가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또 퇴진하는 정권이 청와대 이전, 감사위원 임명, 사면, 인사문제 등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양대 세력 간의 기세다툼이 마주 오는 기관차 형세로 거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파장을 일으키는 근간에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를 설명하는 핵심어인 ‘파격’도 한몫 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전고검 검사로 있었던 윤 당선자는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아 정국의 한복판에 섰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으며 2019년 6월에는 검찰총장 임기제(1988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이 됐다.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권력과 불화하기 시작했고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으며 같은 해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인 11월 5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

그 이후 3월 9일 대선에서 윤 당선자는 초박빙승부로 0.7%차 승리를 거머쥐며 검찰총장 사퇴 후 371일, 정치 입문 후 254일 만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례를 남겼다. 한마디로 윤석열 그자체가 ‘파격’이었던 셈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정권교체’였다. 그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가 선거 내내 국민들의 초관심사로 작동했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요구’였던 것이 확인됐다.

0.7%차 초박빙승부로 50% 가깝게 ‘정권재창출’을 염원했던 국민들에 대해 귀기울여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일을 바꾸는’ 국민적, 역사적 책무를 한 몸에 안은 윤 대통령당선자와 소수여당으로 잔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70여석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초거대 야당이자 초거대 지방권력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와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뤄내 대통령당선자가 공약한 내용대로 ‘대한민국 호’를 오대양 한복판으로 질주하도록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어 결승전이 아닌 준결승전이고 대통령직 인수과정과 취임 그리고 초반 열전인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내일을 바꿀 기회를 포착할’ 또 하나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2년 뒤 총선에서 승부를 결정 내 제반공약을 입법화함으로서 뒤늦게나마 ‘내일을 바꿀’ 마지막 승부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의 명암을 평가해본다면 앞으로의 형세가 그리 밝지 않고 싸움도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후보는 이겼지만 당은 졌다. ▲이준석의 세대포위 전략이 국민의힘을 포위했다. ▲안철수도 철수하고 당원들도 철수했다. ▲서울은 이겼지만 경기도는 졌고 고양시와 파주시는 더 졌다. ▲당원과 국민은 싸워 이겼고 당협은 놀다가 졌다. ▲이재명은 이겼고 문재인은 졌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다가올 윤석열 정부가 가야할 길은 명확해졌다. 통합된 연립정부를 주도해나가기 위한 ‘국민의힘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강력한 개혁과 혁신드라이브로 국정쇄신에 앞장설 주체를 다지고 그 뒷받침이 될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역 당협의 전면 쇄신과 대혁신을 전제해야 한다.

남은 한 달여 기간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오는 6·1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한 지방권력을 재편해야만 한다.

여기에 윤 대통령 당선자를 설명하는 핵심어인 ‘파격’이 지방권력 재편을 위한 첫걸음인 지역 당협의 쇄신에 적용해야할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

즉 국민의힘 지역 당협의 쇄신이 정당차원의 쇄신책으로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쇄신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이유가 바로 쇄신의 대상이 쇄신의 주체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선이 그러하듯 지방권력의 쟁취는 국민 즉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당협의 쇄신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쇄신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과 당원 그리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의 합리적 협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당협이 공정한 과정으로 통해 정의롭게 쇄신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들의 마음치유는 사회적 신뢰와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을 되살리는 것이 첫걸음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토양아래 공정과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자신과 후세를 위한 판단을 결정하는 역사쓰기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지역의 당협과 당원들에게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맞는 지속적인 정치교육훈련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지역정치인상을 수립하고 그 기준으로 지역정치신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혁명적으로 개편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과 당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해 지역의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동시에 완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는 6월 1일의 국민의힘이 치르는 지방선거는 지난 12년간 내로남불과 불의와 부정, 권력남용으로 일관해 109만 고양특례시를 유린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적폐정권을 일거에 청산하고 최초의 특례도시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고양특례시민의 자존심을 빠른 시일 안에 일으켜 세워야하는 중대책무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전국 특표율은 고사하고 경기도 평균득표율에 한참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안고 돌아왔으나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컨벤션 효과로 누가 나서도 쉽게 당선될 거라는 환상 속에 우후죽순 출마 러시에 고만 고만한 인사들의 큰 소동판(騷動板)에 휩싸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고양특례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수십 년간 지역정치를 지켜본 정의로운 시민단체들이 주역으로 나서서 고양특례시를 살리고, 경기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비책(秘策)’을 마련하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정치협잡꾼’들과 ‘정치모리배’들, ‘정치철새’들과 ‘만년 허수아비’들을 일소하고 제대로 된 지역정치인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협치와 쇄신’만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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