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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측량업 위반 민간측량업체 4곳 행정처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12-15 08: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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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 추진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측량업 관리 업무 이관 후 처음으로 조사를 벌여 관련법 위반 민간측량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측량업 관리’가 경기도지사에서 수원시장(대도시시장)으로 업무 이관된 이후 처음 진행된 것으로 시에 등록된 민간측량업체(공공·일반·지적(地籍) 등) 총 1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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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대상 업체를 현장 방문해 측량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유지 여부와 등록사항(기술인력, 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신고 관련 사항, 측량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는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바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1년에 한 차례 지역 내 모든 민간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 및 SMS 안내문 발송 등을 활용해 측량업체 부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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