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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나라를 거덜내는 세계 최초 무상공약’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실시하라’ 등 일부 야당에서 기본소득에대해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본소득 논쟁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꼭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 여야 후보들의 대안은 무엇인지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 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기본소득 제안 이유에 대해 “저성장,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통계상으로 체감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 지급이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선별지급 보다 효과가 컸다”며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조차 자신에게 선별지급하지 말고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지사는 여 야 후보들께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첫째 모든 분들이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우려하실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다.

둘째 1차 재난지원금과 2,3,4차 재난지원금의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더 적은 재정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셋째 소비 승수효과 면에서 현금보다 한시적 소멸성 지역화폐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특히 이 지사는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또 다른 나라가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도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추격 국가’가 아니라 세계 표준을 세우는 ‘선도국가’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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