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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가 3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선거부정 이행각서 피고인 A(59) 씨를 직접 심문해 공판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을 입증했다.

권 판사는 A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격언 중에 거짓말을 할수록 진실의 빚이 쌓인다는 말이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진실을 말할 것을 호소 했다.

하지만 권 판사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A씨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답변을 이어가며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심지어 권 판사로 부터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받아도 피고인의 변호사가 A씨 변호에 나설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재판 풍경이 연출됐다.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의 쟁점… A씨, “위조했다” VS 권 판사, “거짓 진술”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에 직접 피고인 심문에 나선 권 판사는 A씨 에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행각서 위조)을 인정 하는가를 묻자 A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판사가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이행각서 위조 방법을 묻자 A씨는 집에서 집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했다가 회사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와 작성했다는 등 권 판사의 설명에 따라서만 진술하는 오락가락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권 판사는 이행각서에 사용한 지문은 어느 색깔의 인주를 사용했는가를 묻자 A씨는 빨강색 인주를 사용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며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 빨강색 인주로 지문을 찍었다고 자세히 답변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A씨가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이행각서 원본을 보여주며 지문에 찍힌 인주는 검은색 잉크가 사용된 것이라고 보여주며 A씨에게 무슨 색인가를 묻자 A씨는 어쩔수 없이 검은색이라고 말하며 잠시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또 권 판사가 A씨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한 컴퓨터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자 A씨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나 버리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권 판사가 지난번 공판에서 이행각서를 위조한 컴퓨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봤는가를 다시 묻자 A씨는 그때 판사님께서 중요하게 말한 것 같지 않아 찾아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회사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버리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권 판사는 컴퓨터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말하며 집에 가서 어떻게 거짓말할지 잘 생각해 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조목조목 A씨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특히 권 판사는 A씨의 거짓말을 지적하며 이행각서에 A씨의 지문이 나오면 위조로 처벌받고 만약 A씨의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과 사법부를 기망한 죄로 처벌받는다며 결과가 어떠 하든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권 판사는 A씨의 거짓말 입증을 위해 법원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을 촉탁하겠다고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의 동의를 구했고 재판 내내 ▲이행각서 지문의 인주 색깔 ▲이행각서의 작성 시기 ▲이행각서 작성의 구체적 방법 중 검찰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들을 드러내며 A씨의 거짓말을 직접 입증했고 오는 3월 12일 오후 2시 20분 고양지원 502호 중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공판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A씨를 향해 NSP통신 취재기자가 공판 중에 위조된 이행각서를 작성한 컴퓨터를 버리지 않았으면 어디에 있는지와 위조된 이행각서 원본은 정말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말하며 공판 중의 답변과는 배치되게 답변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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