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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지금 필요한 것은 ‘빈민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피력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비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 데 따른 경기 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며 “미국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약 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또 “마카오는 1인당 약 46만원을 모든 영주권자에게 전자바우처로 지급했다. 일본도 주민 기본 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14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급 방법에 대해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정해진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면서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하고 그래야 확실하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이 때문에 현금 아닌 지역 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본방역과 경제방역 모두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선별 지급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 경제의 둑이 허물어지기 전에 차별 없는 성공적인 경제방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는 무서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며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적극적 재정 집행이 방역 성공률을 높이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도 덜 악화시킨다는 한국금융위원회의 의견도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위기 때 긴축으로 실업률과 자살률이 올라간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아이슬란드는 재정건전성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되레 낮추고 경제가 더 빨리 많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을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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