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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박주선 의원, 19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18대 국회 처리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3 11: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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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박주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9대 총선 공약 중 이견이 없는 공약은 18대국회의 남은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박주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19대 총선 공약 중 이견이 없는 공약은 18대국회의 남은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이 제시한 19대 총선 공약 중 이견이 없는 공약은 18대국회의 남은 임기 내에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박주선 의원은 1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내놓는 정책공약에 대해 지금 언론에서 공약 베끼기,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간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18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최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상향조정▲만 0~5세 전면적인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 빈곤아동수당·주거급여 지급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각종 복지공약은 그간 민주통합당이 주장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 같은 공약이 ‘제2의 747공약’이 아니라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18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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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주선 의원은 “지키지 않는 공약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요, 책임정치의 실종이다”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발효시점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1일이나 12월 1일로 한다면 후속 법령 정비나 예산 마련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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