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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항 111건을 발굴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제작했다. 관련 사례집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계 법령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사례집에는 총 111건이 수록됐다. 관련한 안전규정이 없거나 완화‧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예컨대,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의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사례집은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국토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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