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권력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공약한 김현아 미래통합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구지정 고시 강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 지구지정 취소사례를 들며 일산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드시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4일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창릉 3기 신도시와 탄현지구 지구지정 고시를 밀어 붙인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창릉 3기 신도시와 탄현지구 지구지정 고시는 “3기 신도시 철회에 대한 주민 의지를 꺾고 체념하게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추진을 찬성하며, 8년이 걸리니 그동안 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만든다고 한다”고 정부의 정책추진을 꼬집었다.
이어 “발표만으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린 창릉 3기 신도시를 포장하고 주민을 현혹하는 희망고문이자 거짓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일산은 이미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빈약한 교통망, 전무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을 겪어왔다”며 “정부 계획대로 3기 신도시가 추진된다면 일산은 회생불능 상태로 방치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고 일산을 명품도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3기 신도시가 철회돼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지구지정 취소사례를 보면 창릉 3기 신도시는 철회가 가능하다”며 “2009년 4월에 지정된 천안성환, 2007년 1월 지정된 천안신월 지구의 경우 주택시장 여건변화, 수요부족을 이유로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해 2011년 7월 철회됐다”며 “그리고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 2010년 12월 지정된 하남감북의 경우 지구지정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 등 사정변경으로 각 각 2015년 4월, 2015년 7월 지구지정이 철회됐고 목동지구는 2013년 12월 지구지정이 됐으나 계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해 2015년 7월 지구지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창릉에 비해 먼저 지구지정 된 3기 신도시들도 경제여건 등 상황변화로 인해 현재 토지보상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실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3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강남 등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3기 신도시의 정책 목적이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창릉 3기 신도시 찬·반 투표다”며 “지구지정 취소사례, 현재의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는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이어 “고양시도 일산의 희생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창릉 3기 신도시 철회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된다할지라도 3기 창릉신도시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모든 게 소용없게 된다”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는 “비겁하게 포기하지 않고 일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며 “3기 신도시 철회와 함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산의 자산 가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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