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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기부채납 미이행사건, ‘권력형게이트’ 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17 16:39 KRD2
#고양시 #요진개발 #권력형게이트 #이재준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요진 와이시티 생각하면 역겹다”비판 vs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권력형 게이트” 화답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 (고양시,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 (고양시,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에서 요진 와이시티만 생각하면 역겹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고양시 최대 비리행정 사건인 요진게이트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이홍규 시의원의 요진 관련 시정 질의 답변에서 “요진 와이시티(만) 생각하면 역겹다”며 “20여년이 흘렀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요진 문제는)권력 이양기에 권한을 남용해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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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요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준 고양시장과 정면충돌 해왔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 시장의 이번 발언은 요진 문제가 사실상 권력형 게이트라는 것을 폭로한 것이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 시장이 요진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하고 비리 행정에 관여한 고양시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즉각 보직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이 시장의 발언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며 “만 약 이 같은 조치들이 선행된다면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요진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시장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주요 내용

이재준 고양시장은 “몇 사람의 부정과 잘못된 의도들이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인(비리행정 승인)하게 했다”며 “전임시장, 전 전임시장 시절에 우리는 잘못됐고 무엇인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요진이 일반 상업용지를 학교용지라고 속이고 휘경 학원으로 무상 기부한 고양시 일산동구 1237-5번지 1만2626㎡(등기표기 1만2092.4㎡) 대지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 사람들은(요진 측)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시설로 (고양시에)기부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대지 중 49.2%인 5만4635㎡(약 1만6556평)의 토지에 대해 “우리가 49.2%을 (기부채납)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억 원, 최종적으로 2600억 원까지 근저당이 설정 됐었다”며 “2011년 (이재준 경기도의원, 현 고양시장) 다 형사처벌 하라고 질문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고양시와 요진의 기부채납 협약서는) 2010년 1월 26일 계약서가 체결되고 한화아쿠아리움은 2010년 6월 7일 최초로 문서가 작성돼 2010년 6월 16일 계약서가 체결 되고 중요한 것은 2010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2010년 1월 26일 이런 것(요진과 고양시 협약서 체결)을 하고 2010년 6월 16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라며 “이러니까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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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지난 10월 15일 고양시의회 이재준 고양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일부 내용 (강은태 기자)
지난 10월 15일 고양시의회 이재준 고양시장의 시정질의 답변 일부 내용 (강은태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의 고양시의회 발언에 대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의 입장

앞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16년 6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 재산을 이전하지 않고(일반상업용지, 업무용빌딩 건축비, 추가수익율 등) 있는 요진개발에 대해 고양시가 지난 10월 15일까지 배임·횡령 등으로 요진 측을 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난 15일 고양시의회 발언에 대해 “그 동안 이 시장은 요진을 상대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항소)를 추진했다가 각하 판결 받았고 요진의 청탁에 굴복해 요진을 대신해 휘경 학원을 상대로 대위반환원인무효소송을 제기 하며 국세청의 휘경 학원 증여세 탈세 확정을 연기시키려다가 고양시의회의 반대로 좌초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동안 킨텍스나 요진 부지와 같이 자족시설 부지를 오피스텔 등 아파트 건축 부지로 용도 변경해 헐값 매각 처리한 비리행정 공무원 3명을 국장급 이상으로 승진시켰다”며 “따라서 이 시장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리행정 당사자들인 이들을 즉각 보직 해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본부장은 “2011년 이 시장께서 경기도의원 시절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토지에 2000억 원, 2600억 원까지 근저당 설정을 한 것에 대해 다 형사처벌 하라고 질의 했다”며 “2016년 6월 20일 이후 현재까지도 아직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양시를 소송으로 기망하고 있는 요진에 대해서는 더욱 형사처벌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 시장께서 2011년에는 요진이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에 수천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하라 했다면 요진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명확한 현재는 더욱더 형사 처벌하는 것이 맞다”며 “ 2011년에는 형사 처벌하라 했지만 지금은 수백억 원을 들여서라도 민사소송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 시장께서 요진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로 분석하고 몇 사람의 부정과 전임시장과 전 전임시장의 잘못을 지적했으니 그들이 잘못이 무엇이며 부정한 몇 사람은 누구인지 고양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 해줄 것을 요청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중인 요진게이트는 요진이 1998년 LH로부터 643억 원에 매입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 3581평)의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폐지하고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상업시설 용지로 용도변경해 주면 고양시에 11만1013㎡(3만 3581평)의 대지 중 49.2%인 5만4635㎡(약 1만6556평)를 2016년 6월 20일(아파트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고양시 대형 비리행정 사건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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