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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시유재산 찾기 업무를 통해 약 479억원의 시 재산을 찾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6월말까지 194필지 5만4530㎡, 479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올해 상반기에 52필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하반기에 30여필지의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지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권자가 수십명에 달해 소송 진행이 어렵고 각종 민원이 발생해 업무추진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국가기록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각종 자료를 찾아내고 그와 함께 정황증거를 구축해 많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의 창의적이고 특화된 방법으로 승소해 소유권을 찾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과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은데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부당한 보상을 막아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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