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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달 1일 ~ 7월 31일 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한다. (대구시)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또, ’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만 682백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만 2200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2만 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체납 건수는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로, 위 세목이 전체 체납건수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구·군별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달성군 139백만원(32.9%), 달서구 107백만원(25.3%), 북구 57백만원(13.5%) 등 체납 순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개정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법을 보완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해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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