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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인쪽 두번째)이 고양시와 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윤승 의장은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지원이 5곳이 있고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이 1곳밖에 없어 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편의를 확대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와 파주시 정치인들이 고양지원 앞에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한편 이 의장은 공동성명 발표 후 고양시장,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연하 고양지원장에게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고양시의회는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사법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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