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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합동취재단)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박광온, 설훈, 김혜영,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 및 실국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정책협의회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형 국토보유세 도입 현안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및 제도개선 건의를 종합토론 주제로 제출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돈이 회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이를 완화하겠다”라며 “기업이나 여타 세제 혜택도 면제보다는 일단 다 걷어서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면 돈이 순환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도 비용을 면제하는 것보다 지불비용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주길 바란다”라며 지역화폐 활용에 대한 범위확장을 요청했다.

도는 청년 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해 가계 소득 증가 및 소상공인 매출의 실질적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복지와 경제를 중첩하겠다는 목표를 피력했다.

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피해 자원의 공정 배분을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본 소득정책을 시행해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 모습.(상)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합동취재단)

이해찬 당대표는 “그간 남북 교통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7호선 포천~옥정 구간이 연장돼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차츰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돕겠다”라며 “생활 SOC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해 도민의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또한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집중돼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북미회담이 잘됐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수월했을 테지만 중단이 돼 진행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미회담이 원활히 진행돼 남북교류가 순단해져 경기북부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가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협의회가 열린 날이 마침 여성의 날이다”라며 “경기도에서 최초 여성 부지사가 탄생한 것처럼 여성과 남성이 공직자로 공존하는 특별한 것이 당연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 때문이다”라며 “고목만큼 풀밭을 잘 다져놔야 메뚜기, 토끼가 오고 그래야 호랑이도 살아갈 수 있지않나”라고 설명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기념촬영 모습.(상)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청 합동취재단)

덧붙여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이 살아나는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예전에는 투자할 곳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정책을 한곳으로 몰아야 했다. 지금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 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해야 한다. 공정한 이것을 가로막는 병폐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 세금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하면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경기북부 특구지정화 평화의 뱃길 조성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힘을 실어달라”라며 “지방분권만이 지방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3·8 세계 여성의 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이해찬 당대표가 여성 의원에게 장미꽃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뒤이어 기념촬영, 환영사, 인사말, 현안 브리핑,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오찬으로 마무리됐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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