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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개 평가항목별 점수표 (강신윤 기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영덕군이 대한상공회의소의 '2018년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2017년 대비 161계단이나 추락한 187위를 기록해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등의 수혜보다는 오히려 체면을 구겼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 의지' 등의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20일 '기업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영덕군은 68점(B등급)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7위를 기록해 지난 2017년 조사결과 26위 A등급보다 무려 161계단이나 추락했다.

종합점수로는 68점, 187위이지만 5개 세부 평가항복별로 분석하면 영덕군의 추락세는 심각할 정도다.

먼저 인·허가 규제, 입지·개발규제, 영업활동 규제, 건축물·시설 규제 등을 묻는 규제합리성 평가에서 67.5점 B등급을 얻어 173위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평가에서는 228개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규제합리성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지와 공무원 관리감독 등을 묻는 '규제개선 의지' 평가에서 영덕군은 223위 64점으로 최하위 D 등급을 받았다.

기한준수, 정보이용성, 서류 간소화, 종합창구 마련 등을 묻는 '행정시스템'과 민원 적극 해결, 과도한 자료요구, 자의적 법령해석, 과도한 행정지도 등을 묻는 '행정행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행정시스템은 63.5점 227위, 행정행태는 64.5점 226위를 기록했으며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적극성 등을 묻는 공무원 평가에서도 66점으로 227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7년 평가에서 풍력발전단지 주변지역 주민들과 기업체간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발전단지 허가기준과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행정처리 효율화를 기했다는 평가로 A등급을 받았던 영덕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다.

또 행정의 집중력을 나타내는 세부평가 항목간의 점수편차 또한 크게 벌어지지 않아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영덕군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원전이 백지화되고 주변 풍력단지 개발계획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행정적 정리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은 점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영덕군은 원전 백지화로 종래의 농어촌 기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높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어 시급한 정체성과 향후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 확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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