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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76m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1년 지나도록 옥신각신?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4-09 12:26 KRD2
#청도군 #건설과

군수도 실패한 농가지주 합의...내 땅 20년이상 무단 사용, 과수피해 엄청나 더 이상 양보못해, 근본대책 촉구

NSP통신-사진의 오른 쪽 도로가 사과밭과 대나무까지가 최 씨 소유의 부지다. (김도성 기자)
사진의 오른 쪽 도로가 사과밭과 대나무까지가 최 씨 소유의 부지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이 지난해 3월부터 각북면 지슬리 마을진입로(농어촌도로)를 총길이 376m를 예산7억원(보상액 포함)을 들여 확장공사를 하고있으나 주민과 갈등으로 1년이 지난 현재지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마을진입로 확장계획에 따라 농가지주 최모 씨의 사과밭(전) 247㎡를 1500만원에 보상하는 조건으로 수 차례 합의를 시도했고, 군수까지 나서 설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지주인 허 모 씨의 경우도 96㎡(대지)를 1750만원에 보상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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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제매입을 하려 해도 경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거처 법원에 공탁을하는 등의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강제매입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NSP통신-허 씨의 컨테이너와 대추나무로 인해 똑바른 도로가 만들어 질수가 없는 상황. 이대로 도로를 만든다면 이부분의 도로는 쫍아질수 박에 없다. (김도성 기자)
허 씨의 컨테이너와 대추나무로 인해 똑바른 도로가 만들어 질수가 없는 상황. 이대로 도로를 만든다면 이부분의 도로는 쫍아질수 박에 없다. (김도성 기자)

그러나 정작 토지보상이 지연되며 해당 농가지주가 반발하고 나선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청도군 각북면 지슬1리, 지슬2리, 금천리로 향하는 주 진입도로가 최 씨의 개인사유지인 과수원을 가로질러 2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청도군이 이를 무심히 방치한데 따른 것이었다.

지주 최 모 씨는 “20여년전부터 주민들이 사과밭을 가로질러 다니며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양보하며 참아왔는데 청도군은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남의 땅을 빼앗아 도로를 만들려고만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마다 사과 밭의 과수가 도로분진과 매연으로 올바른 가격도 못받는 등 엄청난 피해에도 20여년을 참아왔는데 청도군은 피해를 줄여 주기보다 20년 이상을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도 부족해 이제는 피해를 가중시키는 토지보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도군은 마을사람들에게 내가 토지를 양보하지 않아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 이 상황을 모르는 주위사람들에게 손가락 질을 받는 등 왜곡된 소문에 대한 고통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덧붙여 “청도군으로부터 내 땅을 3개 마을 주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대한 사용료 한 푼도 받지 않았으며, 왜곡된 소문으로 동네사람과 다퉈 6개월간 교도소까지 갔다오는 등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NSP통신-최 씨가 주장하는 풍각면으로 가는 도로의 길이와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하천부지. (김도성 기자)
최 씨가 주장하는 풍각면으로 가는 도로의 길이와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하천부지. (김도성 기자)

지주 최 씨는 적절한 대안도 제시해 청도군의 무관심고 일방적인 도로 행정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어떠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최 씨는 “하천부지를 도로로 만들면 풍각면쪽으로 가는 도로의 길이는 물론 이동시간도 훨신 단축되며 농가의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청도군에서는 하천부지를 이용해 도로를 만들면 훨씬 경제적이고 실효적인 것은 검토하지 않고 굳이 개인 땅 보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과수원에 피해을 주려 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역할이냐”며 항변을 토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하천부지쪽은 공사비도 많이들고, 그쪽의 부지 또한 보상문제가 있는데 합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기존도로가 있는데 구태여 하천부지 쪽으로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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