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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청사 전경 (NSP통신 D/B)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 제1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30일 “국내 LNG 도입 계약 등을 민간이 아닌 가스공사가 직접 추진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제1노조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이날 “세계 최대의 구매력과 국제적 신인도, 풍부한 도입협상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스공사 위주의 LNG 도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주도의 저가 LNG 도입시 평균 도입가격 하락에 따른 가스 및 전기요금 인하로 국민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간 차원에서 LNG 직수입 확대 시 통합수급관리의 효과가 감소하고, 수급책임이 없는 직수입자로 인해 국가적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산업의 공공성 회복과 정책의 사회적 가시구현 등을 위해 수익이 아닌 공공성 가치에 우선을 둬야한다”면서 “가스공사가 아닌 민간의 LNG직수입 확대는 미공급지역 공급 기피, 사회 취약계층 지원 축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 에너지복지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소수 에너지 대기업의 시장 과점화 폐해방지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가스공사 LNG 도입 계약 추진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한 시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 5사의 LNG직수입 시 공공기관간 업역구분이 모호해져 본연의 공적기능인 ‘가스공급과 발전’ 수행이 어려워지고 공기업간 기능중복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가스공사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노력하고, 발전공기업은 발전효율 향상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주력으로 LNG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확대 보급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해 11월 3일 가스산업 공공성 확보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스공사 제1노조의 부설기관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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