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비 등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2017년(8월 기준) 실적이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구가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금액이 보증대상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8월 기준)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실적을 보면, 건수 및 보증금액이 서울 9649건 2조 5087억원, 인천 2011건 2896억원, 부산 2331건 3045억원, 대구 262건 476억원, 광주 829건 1284억원, 대전 850건 871억원, 울산 822건 977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 및 액수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보증 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은 2015년 798억원, 2016년 769억원, 2017년(8월) 476억원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2015년 2705억원, 2016년 2973억원, 2017년(8월) 304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 역시 2015년 1366억원, 2016년 1724억원, 2017년(8월) 289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보증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이유로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적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 1만5362호, 2016년 1만3080호, 2017년 8088호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지역 건설업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건설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대구시의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겹쳐 건설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와 대구시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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