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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안전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발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9-01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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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사건 250건 법령별, 체계적 분류

NSP통신-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발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책 표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발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책 표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는 소방재난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는 그간 道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11명이 실제 수사 송치한 25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또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 인권 보호 가이드를 첨부하는 등 앞으로 소방재난법령 위반 사범 수사의 종합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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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014년 10월에 소방특사경 및 변호사·전문경력관등 6명의 수사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사경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1165건을 형사입건 및 560여 건의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발간을 통해 소방특사경의 수사업무 활성화되고 특사경들의 수사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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