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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행정변호사를 채용한 이후 해마다 소송제기 건수가 줄어들고 승소율이 향상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된 행정변호사는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법률검토 등을 통해 위법성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기된 소송에 답변서 작성 및 변론 등을 직접 수행해 외부변호사 선임율을 낮추고 시 공무원들이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41건이었던 소송건수가 지난해 27건, 올해 17건으로 줄었고 승소율도 지난해 65%에서 올해 82%로 상승했다.

또한 남원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충되는 조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기존 법규 내 문어체 및 일어체 용어를 정비해 시민이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드는 등 법치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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