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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실)

(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단속 부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일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7000억 원보다 배가 넘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원은 전국 33개 경마장 별로 2.7명에 불과해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실적은 2894명에 달한다. 특히 경마장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이 1140명으로 2012년 176명에서 올해는 527명이나 적발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법사설 경마 단속에 배치된 인원은 90명으로 정규직 6명, 청경 5명, 위촉직 9명, 시간제근로인력 70명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국 30개의 장외 발매소와 경마공원 3개소 등 경마장이 3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단속인원은 개소당 2.7명에 불과했다.

화상경마장이 하루 수천명의 입장객이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2.7명으로는 부실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운용인력도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여서 책임감이나 숙련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 뿐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외부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 전담조직의 설치,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그리고 포상금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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