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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특임교수(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 자문위원, P-플랫폼 고양 공동대표) (P-플랫폼 고양)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오는 6·1지방선거를 두고 누가 초대 고양특례시장이 될 지 격론이 일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의 논란은 한층 더 심하다.

지난 3.9 대선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정권수호에 대한 집착을 가까스로 0.73% 차이라는 박빙승부로 결정됐다. 이어지는 6.1지방선거에서 고양시는 더불어민주당 12년 집권과 그간 쌓인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지방정권교체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종 공천된 후보에 대한 여러 논란으로 인해 치솟은 비호감도로 보수유권자들의 판단에 심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정권교체냐, 인물교체냐

이 문제가 유발되는 논란의 핵심은 정권교체라는 유권자들의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 힘 있게 대변해야할 후보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 유권자는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다.

한마디로, 닥치고 정권교체가 먼저인지 아니면 인물교체가 먼저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이지만 만약 인물교체가 불가능한 여건일 경우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근한 선례가 몇 차례 있긴 했다. 하나는

비근한 예로 선거 때만 되면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는 민주당이 부르짖던 두 가지 단골메뉴가 있었다.

바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출마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비판적 지지’와 매 선거마다 민주당이 제3정당 또는 제3지대에 외쳤던 위난극복을 위한 ‘후보 단일화’ 논쟁이다. 물론 위 두 가지 논쟁은 거대양당 독식체제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주장됐다.

◆비판적 지지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시 정계 은퇴를 번복할 명분으로 ‘국민의 부름을 받고’와 ‘비판적 지지’라는 두 가지 명분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김종필 후보와의 연합을 통해 이회창 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물론 이 ‘비판적 지지’는 ‘국민의 부르심을 받고 정계은퇴를 번복,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비토세력을 껴안기 위한 합종연횡의 우회전략에 해당된다.

즉, 저들에게 정권을 넘겨줄 순 없으니 날선 비판은 기탄없이 가하더라도 대의를 보고 함께 가자는 논리다. 이 ‘비판적 지지’ 논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국한돼 진행됐지만 ‘후보 단일화’ 논쟁은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6·10항쟁의 결과로 탄생된 직선제 국면에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때 시작돼 1997년, 2002년 각각 이회창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 김대중, 김종필 대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 합종연횡을 유도한 논리로 적용됐다.

◆후보 단일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까지 약 30여 년간, 선거 때만 ‘진보정당’이였던 ‘민주당’이 판세가 불리할 때마다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후보단일화’를 강요해 제3정당, 제3지대의 정치세력화를 철저하게 유린해온 대표적인 논리였다.

위 두 가지 논리는 진영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위 두 가지 주장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에 있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국민의 권리침해에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공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목표는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함으로써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인간존중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 즉,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형성되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자치의 원리 즉, 직접 또는 대의민주주의와 셋째는 헌법을 통해 국민기본권이 보장된다는 입헌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써 삼권분립의 원리다.

이를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한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으로 단명하게 표현한 바가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간과되고 있는 몇 가지 것들,

우리나라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결함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서 자신의 의사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순간 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선거제도로 최종 선출된 자들에 대해유권자들은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사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대표자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다원주의 원리’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집단의 정치세력화가 필수적이다. 물론 사회에 존재하는 이해집단 모두가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익집단이나 민원조직, 시민사회단체나 시민운동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특정의 이해집단은 이 수준을 넘어 정당의 형태로 진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이해집단은 자신만의 스피커로 또는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 한다. 여기에 대응해 각 정당에서는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가까운 가급적 많은 이해집단의 이해를 수용하려 하고 정당끼리도 사안사안에 따라 합종연횡을 통한 권력쟁취에 사활을 걸게 된다.

다음으로는 ‘다수결 원리’다.

‘다수결’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 최적치인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된 ‘다수결의 원리’는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근본적으로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할 수 없고, 그 ‘다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의 다수’인지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 제도가 남용될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한 공론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결정된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소수의 의견보다 현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 다수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상의 의사결정방법으로 대다수 차용되고 있는 ‘다수결 원리’는 ‘과반수’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원주의에 입각해 자신의 집단이해를 제도화해낸 다수의 정당에서 배출한 후보들이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이 보장된 선거공영제 하에서의 자유로운 투표 결과 최고득표치가 과반이 되지 않았을 때 과반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거나(교황선출방식인 ‘콘클라베’) 또는 상위 1,2위 득표자를 선택해 결선투표 방식으로 과반 후보를 만들어냄으로써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 즉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소수의 의견보다 현명한가? 하는 문제와 그와 연관해서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어떻게 존중될 수 있고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입장을 어떻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느냐? 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다수결의 원리란 51%에 의한 다수독재가 아니라 49%에 대한 과감한 포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제도가 보장하고 ‘만장일치’라고 하는 의사결정방법의 취지가 ‘다수결의 원리’에서 보정될 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고양시의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6·1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고양특례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1차 컷오프, 2차 3배수 경선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발했다. 하지만 경선 내내 경선절차와 후보들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와 결국 최종 후보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승리의 필수조건인 원 팀(One-Team) 구성이 늦어지고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원 팀은 선거라고 하는 프레임전쟁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선출과정에서의 컷오프와 최종 경선은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을 원 팀으로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설계되고 운용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본선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전격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고양시의 예처럼 다원화되어 있는 다수의 출마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일정한 사회경제정치적인 영역을 분점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가 득표의 영역이자 확장성의 토대에 해당된다. 또 그들 간의 합종연횡은 선거에 있어 프레임 구축과 주도 전에서 막강한 근력을 축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 팀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그런데 당과 당원 입장에서 바라보는 후보 선출과정과 선출된 후보 그리고 지방정권교체, 그리고 고양시와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후보선출과정과 선출된 후보 그리고 지방정권교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면서 당원들과 보수유권자들의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대의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 최종 선출된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정권교체 대의를 뒤흔들 정도의 비호감도로 증폭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과 보수유권자들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의와 후보의 자질에 대한 비호감간 선택갈등 문제다. 극도의 비호감 후보라 할지라도 대의를 위해 선택할 경우, 정권교체의 대의를 이룬 뒤 통제받지 않는 후보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최종선택에 앞서 당원과 보수유권자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할 후보가 과연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놓을 수 없는 현실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자칫 다수의 독재로 결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서 모두를 모을 수 있는 제안책임은 당연 후보 당사자다.

만일 후보가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과연 어느 누가 원 팀이라는 것 하나로 자신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겠는가? 설사 원 팀을 구성해서 어렵사리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그 대의에 맞는 적폐청산과 혁신드라이브를 감행하길 꺼려할 경우, 어느 누가 그 후보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또한 그 후보가 제2의 적폐를 양산하게 될 경우, 어느 누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정권의 유지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원 팀을 구성해 선거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적폐청산을 통한 개혁과 혁신드라이브로 도시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안겨주는 것까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의실현은 당장의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총력전이어야 하고 모든 전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모두에게 대의와 명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대의명분을 각자 갖고 움직이도록 방치하면 안 되고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동과 희망을 모두에게 던져주고 모두의 자발성을 유도해 그 모두를 담을 수 있는 현실적인 틀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는 전쟁이자 예술이다. 그리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다. 따라서 승리는 전략과 전술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데 여기서 전략전술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테일러(Maxwell D. Taylor)는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이 균형을 이룰 때 성공적으로 군사전략이 구현된다고 강조했다.

리케(Arthur Lykke)도 이와 유사하게 전략은 목표(Objectives), 개념(Concepts) 및 자원(Resources)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셋 간의 불균형이나 격차가 발생하면 리스크(Risk)가 발생해 군사전략의 구현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전쟁의 시작은 상호 전력과 지형의 탐색에서부터다. 고양시는 권력지형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서 맨손으로 최신자동화기와 맞붙어야하는 상황이다.

우선 행정이 장악돼 있고(장관, 도지사, 교육감, 시장), 의회(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까지 장악돼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일선 행정까지 한편으로 일방 편재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된 시민사회영역이 현 집권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물론 가장 큰 지형은 재선가도를 달리는 전 시장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후유증 즉, 0.73%차라고 하는 극소표차에 대한 아쉬움과 이재명 전 지사의 보궐선거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에 말미에 적지 않은 반향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외부적인 요소로 대선승리와 선거 가까운 시기에 대통령이 취임한다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고양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2년 집권에 대한 회의와 강한 교체의지 그리고 그에 동반되어 양산된 적폐와 적폐카르텔에 대한 청산의지다.

전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선과정에서 모두를 끌어안는 원 팀One-Team의 구성이다. 물론 외향변수로써 바람도 있겠지만 내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승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그 힘의 원천이 원 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여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 팀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의와 명분으로만 자발적으로 모여와 구성되지 않는다. 전력의 최전선에 서있는 후보자가 스스로를 열고 모두를 진심으로 껴안는 자세로 견인해야만 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초된 내부분열로 승리는 한순간에 저편으로 넘어가 자멸하게 된다.

대선과정에서 고양시는 12년간 적의 수중에 놓였던 도시다. 그들은 그 기나긴 세월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물샐 틈 없는 장벽을 도시 곳곳에 갖춰놓았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든 아킬레스건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들만(고양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적폐와 카르텔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의 아킬레스건은 원 팀이다.

그 원 팀은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적 통일이어야 한다. 즉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 부정을 허용하지 않는 원 팀은 진정한 의미의 원 팀이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 正(정)과 反(반)은 결코 合(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 있고 바로 선 민주주의가 모두를 포용하고 그 포용된 힘이 최종의 승리를 결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 12년 적폐를 청산하고 적폐카르텔을 해체함과 동시에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의 사생결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1라운드에서 국민의힘은 피투성이로 간신히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2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다. 2라운드는 전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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