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 마이크)이 최승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와세희 회장 우측)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대표들의 지지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의 담론이자, 악법으로의 개악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최승재 의원과 일부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중이다. (최승재 의원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영세사업장의 현실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영업제한 등으로 헌재의 판결이 나온 때보다도 더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며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며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 단체장들의 국회 본청 앞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피켓 시위 모습 (최승재 의원실)

한편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회승재 의원 외에 한무경 의원이 함께했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로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자영업자비대위,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 국제미용가총연합회,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국제케이뷰티산업협동조합, 글로벌K-푸드협회, 대한문신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제과협회, 더존환경협동조합,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아시아외식연합회, 우리여행협동조합,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 전국출장세차협동조합,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공구철물산업협동조합,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분장예술인협회, 한국비지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산업전동툴협동조합, 한국상점가경영자연합협동조합,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소호비즈니스지원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 한국유통서비스산업협동조합,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인쇄판촉생산자온라인협동조합,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자동차그린케어관리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조리기능장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한국화원협회, GS 경영주협의회 등 총 81개 단체가 함께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