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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 공무원들의 요진 Y-City 비리행정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공개를 주저하다가 국회의 압박이 시작되자 마치 떠밀리듯 공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NSP통신은 그동안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 Y-City 기부채납 문제 진실 규명에 노력해온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에게 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시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 Y-City 기부채납 감사 결과 공개를 주저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킨텍시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 Y-City 기부채납 감사 결과 늦장 공개

오래전부터 건설관련 부정 특혜의혹을 받아 오던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 Y-City 기부채납 건에 대해 고양시가 2년여 동안의 자체 감사를 통해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관련자 8명을[킨텍스 지원부지 3명(3,4,6급 각 1명), 요진 5명(4급 4명, 5급 1명)]수사의뢰 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요진 Y-City 기부채납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2번이나 발의했었고 ‘요진 학교부지 반환을 위한 집행부-의회 TF팀’ 구성 제안을 통해 학교부지 반환을 이끌어 냈던 저로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몇 말씀 올리겠다.

우선 이번 감사는 고양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와 이재준 시장의 감사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재준 시장은 감사결과를 결재하고도 공개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본 의원이 국회의원 실을 통해 감사결과를 요구하자 마치 떠밀리듯 감사결과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또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2조 나 항을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고 수사의뢰 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다 보니 관련자들을 당연히 현 직무에서 배제해 공정하게 수사를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라는 이유로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이 발생했다.

또 킨텍스 지원부지가 1000억 원대의 헐값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부실감정을 실시한 해당 감정평가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어야 했지만 고양시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이행돼야 한다.

고양시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일자리 없는 베드타운’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킨텍스 지원부지, 요진부지는 원래 자족시설 용지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이를 매각하고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주거시설은 대폭 늘리면서도 자족시설은 형편없이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중첩규제로 기업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고양시에 그나마 있는 자족용지마저 주거용지로 변질시켜 버린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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