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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비리 유형도 (창원지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등 9개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최근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막을 내린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 조합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고양시 주택과에는 ▲(가칭)덕이동 지역주택조합(동양파라곤) ▲(가칭)고양 목암지구지역주택조합(신한실크밸리) ▲(가칭)일산 제1지역주택조합(월드메르디앙) ▲(가칭)일산동지역주택조합(월드메르디앙)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데이엔뷰) ▲(가칭)풍동 지역주택조합(레아플라체) ▲(가칭)풍동 식사지구지역주택조합(두산플러스시티) ▲(가칭)약산마을지역주택조합(-) ▲(가칭)탄현역지역주택조합(-) 등 9개가 신고 돼 있다.

현재 고양시의 지역주택 관련 공무원 A씨는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9개) 지역주택 조합들이 모두 문제들이 있지만 약산마을의 경우는 보존해야할 관리지역으로 도시개발 자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청 앞에서 업무대행사의 문제를 제기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조합의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당초 인구배분(안)인 2770세대 원안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양시에는 (가칭)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최근 지역주택 관련자 10명이 기소돼 2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창원지검)

◆창원지검 수사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사건 배경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해 필요 없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법으로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업무대행사 대표(조합과 ‘업무지원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용역업체 대표(조합과 ‘조합원모집 및 분양광고 계약’ 체결), 건축사무소 대표(조합과 ‘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 3명 관련자 10여명을 기소해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윤병준 부장검사는 배포 자료에서 “지역주택조합은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로 통상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해 서브프라임 사태(207년) 이후 국내 주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부장검사는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업무대행사는 측근으로 허수아비에 불과한 집행부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이들과 공모해 사업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익 추구 가능성 등 각종 문제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창원지검이 기소한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는 ▲토지매입은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해 조합에 5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또 ▲금액을 부풀려(세대 당 5만원 → 9만원)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합계 20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금액을 부풀려(평당 5만 5000원 → 8만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3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업무대행사가 사업 부지를 저가로 매수한 후 조합에 고가로 매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에 합계 48억 상당 손해를 가하며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조합에 합계 343억 상당의 피해를 야기하고, 업무대행사 대표, 용역업체 대표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합계 240억 원 상당으로 드러났다.

‘김해 율하이엘’사건 피의자들의 범좌사실 및 처분결과 (창원지검)

한편 창원지검 수사결과 기소된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관련자 10명의 범죄혐의는 ▲특경법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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