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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공공정책대상과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이 수여한 ‘2019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후 NSP통신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본금 5000만 원으로 1조 원대의 매출을 달성한 부동산 대박 신화 퍼스트이개발에 시유지(킨텍스 C2부지)를 매각한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에 의한 배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A건설이 시공한 킨텍스 B아파트의 시행사인 퍼스트이개발은 킨텍스의 업무시설 용지인 C2부지에 주거전용 아파트 1100세대, 오피스텔 780세대 및 오피스와 판매시설의 사용승인(준공)을 끝내고 총 1조 원대의 분양 매출을 달성했다. 

또 100% 분양을 끝낸 B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대비 약 3억 원의 프리미엄을 조성하며 떼 분양을 의심케 하는 물량들을 고양시에 쏟아내고 있다.

따라서 NSP통신은 최근 또 다시 점화 되고 있는 고양시 킨텍스 C2부지 매각 논란과 관련해 지난 4년 여 간의 취재 결과를 총 3회에 걸쳐 심층 분석 보도하며 그 두 번째 순서로 ‘킨텍스 C2부지 매각 논란’ 제하에 ‘부동산 대박 신화 퍼스트이개발, 자본금 10만원 오메르와 PM계약 체결 배경은’기사를 내 보낸다.〈편집자 주〉

◆오메르인터내셔널(자본금 10만원)의 부동산 대박 신화 퍼스트이개발 지주사 되는 법

최성 전 고양시장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6월 2일)에서 승리해 고양시장에 취임한지 약 2년 후인 2012년 7월 30일 백 모씨를 대표이사로 자본금 10만 원 짜리 ‘오메르인터내셔널(이하 오메르)’이라는 컨설팅 법인이 설립됐다.

그리고 오메르에는 고양시 산하 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신의 준 공무원 신분의 5명의 직원이 입사하고 그 당시 입사한 5명 중 3명과 백 모 대표이사가 남아있는 현재 오메르는 부동산 대박 신화인 퍼스트이개발 주식 66.6667%를 소유한 대주주로 화려하게 신분이 뒤 바뀌어있다.

특히 현재 오메르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퍼스트이개발의 A씨에 따르면 “오메르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돼 있는 백 모 대표이사는 최성 전 고양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으로 O은행 강남지점장 출신이며 선배의 부친으로 경영 자문을 위해 영입했으며”며 “백 모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오메르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메르는 고양시와 퍼스트이개발이 체결한 킨텍스 C2부지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성격의 의무선납금 954억4712만3000원을 납부하도록 정해진 시기인 2013년 1월 25일을 사흘 앞둔 2013년 1월 22일 법인 설립 후 첫 실적으로 퍼스트이개발과 킨텍스 C2부지 PM(Project Management)계약을 체결하고 퍼스트이개발로부터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아파트분양 및 준공까지 모든 시행업무를 위탁 받는다.

이후 오메르는 퍼스트이개발이 지주사인 유이스트제이차를 통해 고양시가 보증해준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ABCP(특수목적회사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수익률과 기간을 규정해 발행하는 기업어음)를 통해 조성한 1114억 2865만원과 ABCP구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약정수익률을 변제하기 위해 2014년 11월 24일 B투자 자문회사를 통해 3100억 원의 본PF 조성에 성공한다.

그리고 조성된 3100억 원의 자금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고양시에 지불해야 할 킨텍스 c2부지 잔금 434억 9006만 3000원을 납부하고 퍼스트이개발의 원래 지주사 유이스트제이차가 조성했던 1114억 2865만원과 ABCP구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약정수익률을 지급하며 새우가 고래를 삼키듯 1조 매출의 퍼스트이개발 주식 66.6667%를 소유하며 퍼스트이개발의 지주사로 변모했다.

오메르와 퍼스트이개발이 2013년 1월 22일 체결한 킨텍스 C2부지 PM계약서(위)와 최근 퍼스트이개발이 제공한 오메르 주주명부와 퍼스트이개발 주주명부(오메르의 실제 주주임을 주장하는 A씨와는 다른 직원의 이름)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C2부지 매각 추진 공무원 초고속 승진과 함께 고양시 도시계획 무너져”

현재 고양시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취임과 함께 최 전 시장 당시 인·허가를 남발한 도시계획 주택사업으로 고양시가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중심에는 킨텍스 C2부지 매각을 추진했던 U공무원의 도시계획과 진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점과 관련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U공무원은 킨텍스 C2부지 매각 당시 해당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 당시 고양시 도시계획과에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인사이동 없이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U공무원은 킨텍스 C2부지 매각 추진 공무원으로 킨텍스 C2부지 매각 공로를 인정받아 최 전 고양시장 당시 초고속 승진과 함께 도시계획과에 배치됐고 이 후 고양시의 도시계획이 급속히 무너져 내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 본부장은 “민간기업이 특별한 사업실적과 자본 없이도 오직 고양시의 특혜와 지원에 힘 입어 1조원의 분양 매출을 올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고양시의 도시계획과에 배치돼 있는 한 더 이상 고양시의 올바른 도시계획 주택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과거나 현재 잘못된 주택 정책을 계획했거나 시행해 고양시에 피해를 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킨텍스 C2부지의 논란의 핵심은 헐값 매각보다는 ‘누가’ ‘어떻게’ 킨텍스 C 2부지를 낙찰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고양시 담당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이다”며 “비리척결본부는 반드시 킨텍스 C2부지 매각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끝까지 추적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인·허가 난발로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는 고양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예측과 고양시민들의 분석을 예견이라도 하듯 수 천명명의 고양시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그 중 특정 지역 지역주택조합원들의 고양시청 앞 시위가 예정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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