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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찾아 개선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손을 맞 잡으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외면과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오피스텔을 대거 허용하는 LH의 택지개발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LH가 대책 없는 주거단지 허용으로 105만 고양시를 거대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LH가 눈앞의 개발이익과 후대 생존권을 맞바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LH는 “우선 LH의 공식 입장을 확인 하겠다”며 “하지만 LH가 개별사항에 대해 일일이 응대 못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4년 고양시 삼송지구 내 자족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중 매각되지 않은 S1-2, S1-4블록에 대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또 이는 도시지원시설 유치가 여의치 않자 대규모 블록을 세분한 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고양시는 확인했다.

그 결과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연구소·공연장 등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할 신도시의 요충 부지에는 엉뚱하게도 4400여 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됐다.

특히 LH의 용도변경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양시 삼송지구 (고양시)

고양시 원흥지구 이케아 부지는 당초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지만 LH가 유통판매시설 용도를 추가 허용해 사실상 판매시설로 매각했다.

고양시는 이와 관련해 “LH 측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 활성화와 공급여건 개선을 통한 매각 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의 용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며 기막혀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 도시의 계획은 최소 30년에서 50년 후를 내다보며 이뤄져야 하나 LH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후대를 위한 자족기반을 장날 저녁에 물건 떨이 처분하듯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부지매각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공익이 아니라 민간 토건업자와 다름없는 사익행위일 뿐이다”며 “이는 손실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장은 “전문가들은 “오피스텔과 복합쇼핑몰이야말로 미 매각 용지를 처분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공택지 용도변경의 명목은 도시 활성화지만 그 속내는 용지 매각이 목적이지 않겠느냐”며 “일단 자족시설 부지로 모양새를 갖춘 후 적극적으로 자족시설 유치를 하기 보다는 슬쩍 헐값에 매각해 버린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원흥지구 이케아 (고양시)

한편 이 시장의 지적과 LH의 해명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국토부를 등에 없고 고양시의 알짜배기 땅과 피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해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상가 오피스텔 등을 무식하게 건축하거나 땅 장사를 해 고양시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LH의 야비한 장사 속을 질타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적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LH가 고양시에서 신도시 발표이후 취득한 이득의 50%을 사회 기반 시설 등 공공시설로 스스로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시의회와 상의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중단시켜 고양시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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