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조이호 기자)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13일 특정 누리꾼 집단민원과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사망 사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김포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민원실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기자 회견에서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질적이고 고착화된 악성 민원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세 가지 차원의 계획이 있다. 우선 수사의뢰를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와 국가적 제도의 개선이고 나아가서는 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면 검토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시는 변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민원이 폭주했던 도로 공사는 급격한 온도편차로 인한 이상기후에서 발생된 포트홀 보수 공사였고 포트홀 관련 보수가 지난해 대비 56.8%로 증가할 만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포시 역시 1월 말경부터 포트홀 보수와 차량 파손 민원이 폭증했고 시는 포트홀 발생 신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 진행을 결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사 시작 시점부터 익일 00시 16분까지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 수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누리꾼은 고인의 개인정보를 다수 게시하거나 민원전화 및 반복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집단민원을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동에 사는 A씨(47.여)는 “인터넷 카페의 폐단은 여러 방면에서 계속됐는데 관리 주체인 카페 등 커뮤니티 자체를 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 법안도 함께 만들어져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커뮤니티는 강제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