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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와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지참해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 및 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법령상 벌칙사항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자진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벌칙, 과태료는 물론 준공신고와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깨끗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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